[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5월 물가가 3%대로 올라서고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민생·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 및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6월 5일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본예산 기준 34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조8000억원 늘었다. 추경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이 집행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까지 국비 기준 99%가 집행됐다.

◆ 물가 3.1%·취업자 감소 전환...재정 체감효과 주목

최근 물가와 고용 지표는 민생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를 기록했다. 전월 2.6%보다 0.5%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3.3%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고용지표도 둔화했다. 5월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0.5%p 하락했고, 실업률은 2.9%로 0.1%p 상승했다.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체감되는지도 중요해졌다. 기획처는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을 점검하며 고유가·고물가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 공공부문 348.4조 신속집행...중점관리사업 64.4%

6월5일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3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53.0%다.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포함한 기준이다. 집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 증가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총 34조5000억원 중 22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64.4%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부처별 집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기부, 국방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방사청 등이 참석했다.

◆ 추경 집행률 71%...고유가 피해지원금 5.7조 지급

추경예산도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1%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예산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까지 국비 4조8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국비 기준 집행률은 99%다.

5월28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예산은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기획예산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빠르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재정지원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