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일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 본예산·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 예산을 이달 중 목표 이상으로 조기 집행해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아스콘 수급·SOC 사업·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집행 병목을 해소해 안전과 민생 차질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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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신속집행 대상 10.5조 중 6.1조 집행
아스콘 수급난 대응...안전·민생 현장 우선 공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가·물류 부담과 건설경기 둔화에 대응해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이달 중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0일 관계부처 합동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중점관리대상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가·물류 부담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본예산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 6조원은 상반기 목표 3조7000억원을 이달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상반기 목표 집행률은 61.6%다.
특히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금융위 햇살론 특례보증 등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은 상반기 집행 목표를 5월 중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 집행률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2.4%,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75.3%, 햇살론 특례보증 100%로 집계됐다. 정부는 계획보다 빠른 집행을 통해 민생 온기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예산은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지난 14일 기준 6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58%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약 9000억원을 추가 집행해 5월 말까지 집행률 66%를 달성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본격 집행된다.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 만큼 정부는 관련 예산의 99%인 4조7000억원을 신속히 교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스콘 수급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현황도 논의됐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아스팔트 생산 축소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SOC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점검됐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아스콘을 우선 공급하고, 단가 인상분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탄력적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집행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예산은 830억원이다. 정부는 수행계획서 중간검토 단계 간소화, 기업 서류작성 안내 지원 도입 등 집행 지연 해소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6월까지 상반기 목표인 373억원을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임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 지원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재정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스콘 수급 지연과 혁신조달 사업 등은 기업 현장의 부담은 물론 SOC 공정 차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 병목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