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연 2072억' 피해 K웹툰 불법 사이트 3곳 폐쇄…문체부, 베트남 운영자 2명 검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해당 사이트는 2023년 1월부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유통하며 연간 2072억 원 피해와 11억여 명 방문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체부는 인터폴·베트남 공안부·민간기업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베트남은 피의자 기소를 준비 중이고 문체부는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문체부]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하리○○', '만화○○', '쿤○○' 등 3곳으로,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북미·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고, 배너 광고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K-웹툰이 약 70%를 차지했다.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에 이른다.

수사는 지난해 6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이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고,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베트남 정부가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 호찌민 공안이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당국은 불법사이트 3곳의 서버를 모두 압수해 완전 폐쇄했으며,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도 폐쇄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자료= 문체부]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