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 지방대학 규제 완화…강원 신규 특화지역 지정·16건 특례 부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교육부는 12일 강원 등 5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 대학·전문대 공동학위와 실습지원 확대 특례를 부여했다.
  • 외부 보직임명·강의시간 완화로 지역대학 혁신을 뒷받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학·전문대 공동학위 수여 허용
외부인사 보직 임명·임차 범위 완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등 기존 특화지역은 변경 지정해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특례 기간은 기본 4년, 필요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이번 지정은 지난해 특성화지방대학인 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일부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넓히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새 특례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 걸쳐 부여된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학점 교류 중심의 제한적 협력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공동 교육과정에 맞춰 설계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이 인가될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두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줄 수 있다. 충남대는 디에스시(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을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는 강원,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적용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국립대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제도상 주요 보직은 교수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산학연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해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대, 충남대, 국립공주대 등이 적용 대상이다.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와 정년 기준 완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확대도 포함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제한이 기존 6시간 이하, 최대 9시간에서 9시간 이하, 최대 12시간으로 완화된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학이 교지와 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교지 경계선 20km 이내이면서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 있어야 하지만, 특례 적용 지역에서는 동일 광역지자체 안까지 임차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글로컬대학 특화캠퍼스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과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는 근본적인 규제 혁신 차원에서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