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 폐지를 불과 4개월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지난 9일 출범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중대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와 의구심이 교차한다. 검찰청 폐지를 추진해온 정권이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검찰의 수사력에 의존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은 있다. 기관 폐지라는 고강도 개혁안으로 조직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긴급한 국면마다 검찰 수사력을 동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으로 사기를 떨어뜨려 놓고 필요할 때만 수사력을 찾는 상황이 허탈하다"거나 "이러다 나중에 공소청 검사들까지 합수본에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우다가도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 해결사로 소환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수사 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검찰은 잇따른 특검과 기존 합수본 운영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조직 폐지 시한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동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인력을 다시 새로운 합수본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관 폐지를 앞둔 조직이 과연 충분한 동력을 갖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을지, 오히려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필요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방식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결정인 만큼, 그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과 역할 조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때 늦은(?) 지적이다. 해체 4개월 남겨두고 사법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는 모순적 상황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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