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전기술은 물론 원전업계도 레드팀이 필요합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공모에 응모한 이유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가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와 한국전력기술 상임이사에 지원한 이후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동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에너지국 처장) 출신으로 '탈원전'을 주장해온 국내 대표적인 인사다. 환경단체의 탈원전 운동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통한다.

지난 2020년 6월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원전 및 에너지업계에 '쓴소리'를 자처했다. 특히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강도 높은 지적에 원전 공기업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런 양 전 의원이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공모에 응모했고, 최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에도 응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수원 노조와 한전기술 노조는 즉각 강도 높은 반대성명을 내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정치권에서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양 전 의원은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전 공기업에 지원한 이유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지원 동기와 노조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 왔는데, 원전 공기업에 지원한 이유는
▲선거 끝나고 저도 먹고살아야 한다. 지금 시기에 열려 있는 기회가 이쪽이라서 신청한 거다. 우연의 일치이고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언제 응모했는지
▲지난 4월 중순에 (지방선거)경선 탈락해서 다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5월 초에 한수원(비상임이사) 공모가 있어서 신청한 것이다. 이후 (한전기술)상임감사 공모가 있기에 한수원 쪽에 연락해서 "내가 딴 데 신청한다. 이 건은 좀 취소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비상임이사는 급여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은 취소한 것인가
▲그렇다. 취소하겠다고 얘기했다. (한전기술)상임감사를 지원하면서 (한수원)비상임이사까지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취소했다.

-원전 업계나 노조는 불신이 크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간 회사도 비판적인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모시고 간다. 내부에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상임감사도 그렇고 비상임이사는 더더욱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이지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다.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렇다. 옴부즈만제도나 감사제도, 사외이사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레드팀이 필요한 것 아니냐.

-탈원전이 아니라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임감사나 비상임이사는 경영 책임자나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견을 내는 쪽이다. 제가 아무리 탈원전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전을 제로로 만들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당장 원전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누군가 내부에서 해야 한다. 그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행동이다.

-원전업계는 레드팀 역할도 용납하기 힘든 것 같다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원전업계 전반적으로 레드팀이 필요하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 당장 원전이 가동되면 안전관리나 원전수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한수원이 이집트원전 러시아로부터 하청 받아서 터빈·건물 건설하기로 한 것 지금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고 난리났다. (UAE)바라카 원전도 조 단위 적자 문제 때문에 (한전과)소송하고 있다. 체코 원전도 60%(현지기업 참여) 계약을 넣었다.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결정이다.

-원전수출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는지
▲경영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만약 레드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런데 그 손해가 결국 누구한테 가겠나. 노조가 책임질 거 아니지 않나. 노조가 조 단위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책임지나. 결국 국민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레드팀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잘했어야 한다. 조 단위가 넘는 손해를 국민에게 떠안긴 책임에 대해서는 왜 반성과 성찰이 없나. '레드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할 거야 할 거라면 그동안 잘했어야 한다. 비판과 감시,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멸이다. 민간기업이면 망하면 끝이지만, 공기업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성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우리끼리 하겠다는 게 공공성을 담보하겠나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그와 관련 책임있는 인사'라고 지적하는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그게 실현된 적은 없다. 월성원전 1호기(폐쇄)는 행정심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을 위법하게 했다'고 해서 취소된 원전이다. 그것은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박근혜정부 때 무리하게 수명 연장을 위법하게 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월성 1호기는 10년간 운영하면서 거의 7000억~800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인지
▲저의 책임이 아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다. 만약에 외부인, 정말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의견을 냈으면 월성 1호기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거다. 발전 단가가 판매 단가의 2배였다. 발전을 하는데 비용이 120원이 드는데 판매를 60원에 했다. 그런 원전을 왜 가동하고 있냐.

-노조는 '탈원전 정책 실패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한다
▲제가 그때(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성공을 하게 했을 거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안했고, 그 약속을 받은 시민사회에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잘못했다고 본다. 제가 실제 정책을 집행한 권한자가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다.

-원전 공기업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도 있지 않나
▲지금 (공모가)열려 있는 자리가 없다. 이쪽이 지금 자리가 나서 이쪽에 한 것이고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도움이 되고 좋지 않나

-상임감사로 임명됐을 때 노조가 '출근 저지' 등 강도 높게 대응한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상임감사직을)잘 해야지.

-노조는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면 배임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했는데
▲제가 그 조직을 망하게 할 의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배임이 된다.

-의원님이 아니라 임추위나 경영진에 대한 경고다
▲언젠가는 원전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기술개발, 안전관리, 그리고 특히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전력망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저는 원전 수출을 한다면 손해가 안 나게 하려면 설계 등 제대로 해야 된다. 적자 안나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기술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라고 누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나.

-배임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인지
▲(한전기술)노조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정치를 하는 거다.

-그동안 노조나 원전업계 지적에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그동안 입장을 안 낸 것은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데 왈가왈부 얘기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냈다. 그런데 지금 상황(노조 반대) 자체가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다.

-노조가 부적격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럴 수 있지만 무슨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제가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라면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결정자가 아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