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2027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 회복세가 약한 상황에서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2027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공공 인프라 투자를 경기 반등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으로 국민안전, 균형발전, 미래도약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2027년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후변화와 노후 인프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준공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강조했다. 협회는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초광역 교통망과 물류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문화 등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형 SOC 투자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존 도로·철도 등 전통 인프라뿐 아니라 첨단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산업 기반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설 생산성과 경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SOC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 확충에 발맞춰 건설업계 역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A. 2027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Q. SOC 예산 확대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
A. 대내외 불확실성과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Q. 협회가 제시한 3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A. 국민안전, 균형발전, 미래도약이다.

Q. 국민안전 측면에서는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나.
A. 기후변화와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해 교량·터널 등 재해 취약 시설의 성능 개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미래형 SOC에는 어떤 분야가 포함되나.
A. 첨단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산업 기반 인프라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분야가 포함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