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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불편 줄인다…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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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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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허용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말기 예견 시점으로 확대한다
  • 호스피스 수가 개선·정보시스템 고도화·전문인력 교육 확대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심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임종기→말기부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예견 시점
시스템 고도화로 환자 대기 문제 '해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으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예견 시점

호스피스(Hospice)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환자가 삶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체계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호스피스전문기관은 2025년 12월 기준 19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같은 기간 819개소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513개소다.

위원회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 가능하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기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지속 확대한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어디에서나 존중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시스템 고도화로 환자 대기 문제 '해소'

호스피스와 관련해 위원회는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도 개선된다.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의 질도 높인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호스피스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제공 인력 전문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실무교육 과정은 표준교육 실무 28회, 가정형 및 자문형 실무교육 각 8회였다. 올해부터는 표준교육 실무 30회, 가정형 및 자문형 실무교육 각 12회로 늘린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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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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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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