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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정치인 '고소·고발'…수사기관 행정력만 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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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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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최근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입건은 각각 수천명 수준이지만 구속은 극히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 전문가들은 짧은 공소시효와 법적 조치의 정치적 활용성이 맞물려 선거철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 공방 격화에 고발·맞고발..."법적 조치로 상대방 압박"
"선거철 고소·고발 증가...주요 정치인 수사는 '부담'"
선거사범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매 선거철 정치인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 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선거범죄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30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선거철 후보간·정당간 정치 공방...경찰 고발로 이어져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도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 관계자도 함께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기표한 후보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후보자를 고발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정 후보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달 31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맞고발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선거 국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관련 경찰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지난 대선 선거사범 2925명...정치인 수사·짧은 공소시효 '부담'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입건되는 선거사범은 수천 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선거폭력 등 각종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2925명이 입건됐다. 2024년 4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3101명이 입건됐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3790명이 입건됐다.

다만 입건돼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지난 대선의 경우 2925명 중 10명이 구속됐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3101명 중 13명이 구속됐다.

검찰청은 "주요 후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크게 증가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범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입건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을 짧은 기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정치 생명을 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감정적인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게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상대방에게 압박감도 줄 수 있고 이후 선거 상황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법적 조치)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법 질서 외에는 특별히 없고, 선거 사범은 6개월 내 1심을 하게 돼있다보니 후보자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선거철이 되면 고소·고발이 증가하게 되는데 선거 사범 관련해서는 경찰도 따로 대응을 하지만 고발인 조사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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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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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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