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시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칩 제조사에 우선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비상 개입 권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무기·의료기기·디지털 인프라 등 핵심 품목의 공급을 위협하는 반도체 부족 사태 시 ▲반도체 제조사에 위기 핵심 제품 주문 우선 처리 강제(기존 계약 무효화 포함)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거부 기업에 최대 30만 유로(약 5억 원) 벌금 부과 ▲EU 공동 구매를 통한 협상력 강화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공동 구매가 이뤄질 경우 집행위가 여러 회원국을 대신해 중앙 구매자 역할을 맡게 되며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와 유사한 방식이다.

법안은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있으나 내용은 아직 변경될 여지가 있다.

EU의 이번 움직임은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가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9월 핵심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윙테크가 인수한 자국 내 자동차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했고, 중국은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하면서 일부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을 줄여야 했다.

EU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10% 미만을 담당하고 있다. 법안에서 집행위 스스로 EU가 최첨단 칩을 "미국과 아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TSMC가 위치한 대만이 최첨단 칩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만 유사시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EU가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현재 일정보다 뒤처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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