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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공약 전진 배치...李정부 견제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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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0일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민생 공약집을 공개했다
  • 반값 전세·천원주택·세부담 완화·전세사기 방지 등 주거 안정 대책을 내세웠다
  • 메가시티·첨단산업·생활밀착 복지로 지역소멸 대응과 민생 회복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물가·주거비 폭등 바로잡겠다"
9대 비전·197개 세부공약 공개
'반값 전세'·'천원주택' 앞세워 청년층 공략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부동산·세제 기조를 견제하는 동시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주거 안정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 '반값 전세'·재건축 정상화…주거 안정 전면 배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20일 9대 정책비전과 32개 정책과제, 19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 '내 삶이 올라갈 시간'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 청년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9대 정책비전 가운데 가장 먼저 배치한 분야는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다.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실수요자 중심 시장 정상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대표 공약으로는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확대와 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전국 확대가 포함됐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를 도입해 신규 임대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육아친화 공공주택 1만호 공급 방안도 담겼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지원액도 최대 72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총재산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한 규제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 = 뉴스핌DB]

◆ 종부세·보유세 개편…"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도 비중 있게 담겼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이중과세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120%로 낮춰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고령층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완화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보호"…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증보험 가능 매물 인증서' 사전 발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무료 상담과 계약 전문가 동행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 등의 전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핵심 보호 조항과 특약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및 QR코드 기반 안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부동산 정책 혼선 막겠다"…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현 정부 정책 기조를 겨냥한 메시지도 다수 담겼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며 정책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고,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책사업 예산 감시 강화를 위한 '예산 현미경' 구축 공약도 포함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해외발 여론조작 대응 강화와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소득세 물가연동제·경로당 무료 점심 등 생활밀착 공약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상속세 제도 개편과 국세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면제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도로점용료 감면과 중소기업 청년 절세 패키지 등이 담겼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경로당 주 7일 무료 점심 제공과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출산·육아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완성과 시간제·24시간 긴급돌봄 확대, 조부모 돌봄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메가시티·첨단산업으로 지역소멸 대응"

시·도 공약에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총 112개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 글로벌 관문공항 및 항만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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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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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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