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폭력은 국민의 안정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나치 전쟁 범죄는 지금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겠다"며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 있는데 지난 정권의 거부권(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가 있던 걸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와 국가 폭력 범죄 미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게 아닌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반성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과 과장 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과 전문가가 등장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 낭비를 만드는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며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인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악화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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