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군대판 이근안'으로 불린 고병천 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의 보국훈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병천, 1981년 12월 받은 보국훈장 지금까지 보유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고병천은 1984년 유학생 신분으로 고려대 의대에 다니던 재일교포 윤정헌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도록 했다. 25년 후인 2011년 재심에서 경찰이 윤씨를 고문해 조작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고병천은 재판에서 "고문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 위증죄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병천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12월 '간첩검거'로 받은 보국훈장을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안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일하며 민주화 인사들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비롯한 각종 가혹 행위를 일삼아 허위 자백을 받아낸 고문기술자다.

영화 '남영동 1985'의 실제 모델이다. 고(故) 김근태 전 의원도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안은 훈장 1건과 표창 6건을 받았으나 훈장만 취소되고 표창은 유지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서훈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방송(MBC)은 전날인 12일 상훈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탓에 고병천 서훈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훈 총괄 행안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강 수석대변인은 "'보안사 이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라며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일에 경종을 울린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훈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받고, 경찰청·국가정보원이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 포상 전수조사도 점검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국방부와 함께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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