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부터 주거 안정, 지역 개발과 공공성 확대까지 후보별 해법이 엇갈린다.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주요 구청장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도시개발 비전을 들어봤다.

아래는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Q1. 정부의 1·29 대책에는 강남구청사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36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는 발표로 '자치구 패싱' 논란이 있었다. 강남구청사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이전 안을 두고 신임 구청장이 정부와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주택 공급 정책 자체는 공감한다. 정부 발표는 현재 위치에 복합청사 건립으로 파악된다. 현재 강남구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들었다.

청사 이전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주민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 교통 접근성, 막대한 이전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구민의 의사가 먼저 반영돼야 할 사안이다.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다.

구청장에 취임한다면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먼저 열어 강남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실무추진단도 구성하겠다. 정부와 소통에 임하는 원칙은 명확하다. 이전을 할 경우 행정 공백이 단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

또한, 이전 비용과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 청사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도 강남구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반드시 사용되도록 협의하겠다.

Q2.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남구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도 강북 등 타 자치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향후 공공기여금을 강북권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강남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강남구민은 이미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거기에 공공기여금까지 타 자치구에 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개발이익 환수의 원칙은 지키되, 해당 이익이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우선 쓰이는 것이 자치의 기본 원리이다.

구청장이 되면, 우선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운용 기준의 명확화와 강남구 환원 비율 확대를 공식 협상 의제로 올리겠다. 공공기여금으로 조성되는 시설과 인프라는 그 지역 주민에게 우선 활용돼야 한다. 개발기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고통이 외면돼선 안 된다.

나아가 이 문제를 입법 과제로 연계하여 공공기여금 귀속 원칙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고, 비슷한 처지의 자치구들과 연대하여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

Q3.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수광선) 사업이 주민 민원을 겪으면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 수광선은 일부구간의 노선변경 요구와 사업비 증가로 인한 차질이다.

해결 전략은 투트랙을 가동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수광선 민원 조정이다. 주민, 국토부, 코레일, 서울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선변경 구간과 비용 분담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끌어내겠다. 구청장이 직접 이 협의체를 주도하겠다.

두 번째는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을 수광선 일정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강남 동남권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다.

Q4. 압구정 등 강남구 내에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은.

현재 강남구에서 압구정을 비롯한 수십 개 구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강남구민에게 재건축은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다.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인허가에서 행정이 지체되고,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구청장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구청장 직속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인허가 관련 부서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고 전담 공무원 배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조합 지원도 강화하겠다.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과 총회 운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무와 회계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매칭 서비스도 운영하겠다.

그리고 압구정처럼 종 상향이나 용적률 협의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직접 협의 테이블에 앉겠다. 목표는 임기 내 강남구 정비사업 평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Q5. 서울 전반적으로 재산세가 확대되면서 강남구민들의 세제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완책이 있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이후 강남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 한 채에 평생을 살아온 고령층이나 은퇴자들은 별다른 현금 수입도 없이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구청장 권한 안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또 현재 구세 감면 조례에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등 감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후 확대하겠다.

그리고 재산세 세입 증가분은 구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확충에 환류하여, 낸 세금이 다시 내 생활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서울시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상한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수도권 투기 억제를 위해 설계된 세제를 강남 실거주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서초·송파·용산 등 높은 세부담 자치구와 함께 연대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풀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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