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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고찬양 "화곡동 고도제한 완화·까치산역 노점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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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찬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16일 강서구 개발 재개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화곡동 고도 제한 완화와 까치산역 노점 정비, 빌라 밀집 지역 생활 인프라 특별 지원 조례 추진으로 주차난·노후 골목길 개선을 약속했다.
  • 경인고속도로 공원화 등 멈춰선 개발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찬양 민주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1선거구 후보 인터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5월 14일에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고찬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1선거구 후보는 16일 강서구의 멈춰있는 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확실하게 끌어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 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강서구의원을 4년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구청 권한과 예산의 한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찬양 민주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1선거구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찬양 페이스북]

고 후보는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멈춰있는 개발 문제를 꼽았다. 그는 "화곡동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개발의 숨통을 틔우고, 까치산역 주변 노점상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곡동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주차난과 낡은 골목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입성하면 '빌라 밀집 지역 생활 인프라 특별 지원 조례'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낡은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생활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정치가 아니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정치"라며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찬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1선거구 후보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고찬양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구의원을 4년 하면서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구청 권한 예산의 한계이다. 강서구 전세사기가 터졌을 때 구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구청 돈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이밖에도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까치산역의 길을 넓히는 것과 수십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경인고속도로 공원화 사업 등은 구의회에서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서울시의 결단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시의회로 가서 예산을 확실하게 강서구로 끌어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평가해본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수레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듣기 좋은 청사진들을 막 던지시는데 정작 화곡동처럼 당장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서민들의 삶은 소외돼 있다.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거창한 개발 구호보다는 당장 내 집 앞 낡은 시설들을 바꿀 예산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시의회다. 이런 겉치레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지금은 완전 거수기로 전락했다. 서울시의회에 들어가면 이러한 불균형한 시정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

고찬양 민주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1선거구 후보 [사진=고찬양 페이스북]

-서울시의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조례는.

▲화곡동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주차난과 낡은 골목길이다. 그래서 시의회에 입성하면 1호 조례는 빌라 밀집 지역 생활 인프라 특별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싶다. 화곡동은 고도 제한이 묶여 있어서 대규모 재개발을 당장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서울시 예산을 통해 화곡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낡은 도로를 정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조례를 통해 화곡동 골목길을 싹 바꾸도록 하겠다.

-현재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멈춰있는 지역 개발에 시동을 다시 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꽉 막힌 화곡동의 고도 제한이 좀 풀리게끔 해서 개발의 숨통을 틔우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까치산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구의원을 하면서 실무를 이미 다 꿰뚫고 있다.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서울시와 담판을 지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본인의 경쟁력은.

▲제 최고의 무기는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강서구의원으로 일하면서 화곡동 골목마다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시의원에 당선되면 바로 실전에 투입돼 예산을 챙겨올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뜬구름 정치가 아니라 당장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돌파해 나가겠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효능감 있는 정치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고찬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1선거구 후보 [사진=뉴스핌 DB]

◆ 프로필

-1990년생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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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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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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