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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인터뷰] '안산갑' 김남국 "안산 발전이 사명...변화로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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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 이유로 안산을 자신의 삶이자 정치적 사명이라 밝혔다
  • 그는 민주당 귀책 보궐에 사과하며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로 안산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청와대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 숙원사업 해결·언론개혁·5060세대 정책을 3대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남국 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핵심 과제는 교통 혁명·미래 먹거리 창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며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특히 해당 지역에서의 오랜 거주 경험과 개인적 인연 등을 소개하며 "안산의 발전이 곧 정치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모님이 지금도 살고 계신 곳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구석구석 발로 뛴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이어 "안산의 발전은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사명"이라며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돼야 할 곳이 바로 안산갑"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산갑 보궐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 주민들께 송구하다"며 "말이 아닌 행동,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로 평가받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안산의 핵심 과제로는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제시했다. GTX-C 노선과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경험한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말이 아닌 결과를 만드는 정치'를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선 시 ▲안산 숙원사업 해결 ▲언론개혁 ▲5060세대 정책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안산이 키운 전문가가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며 "실력과 결과로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다음은 김남국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안산갑은 당내 경쟁자가 많았다. 공천 확정된 소감, 그리고 안산갑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천을 확정 짓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안산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왜 안산갑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저에게 안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출마 때부터 오랫동안 안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안산 시민이고, 지금도 부모님께서 이곳에 살고 계신 진짜 안산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안산의 발전은 저에게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사명과도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안산단원을에서 도전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이번에 안산갑을 선택한 것은 안산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할 심장부가 바로 이곳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원을에서의 경험에 안산갑을 향한 애정을 더해, 이제는 안산 전체의 승리와 혁신을 이끄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이 키운 전문가가 어떻게 지역을 바꾸는지 증명하겠습니다.

▲안산갑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구라 부담이 있을텐데 지역 민심은

-우선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점에 대해, 후보자로서 안산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주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국정 운영을 안산에서도 똑같이 보고 싶다'는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중앙정부에서 일 잘하듯, 안산에서도 결과로 증명해달라'는 채찍질 섞인 기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응원만큼이나 정치를 매섭게 지켜보시는 '보이지 않는 여론'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시는 주민들 마음속에는 분명 우리 당에 대한 실망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은 제 부모님이 지금도 살고 계신 곳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구석구석 발로 뛴 저의 뿌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성과가 안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실력과 결과로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21대 국회에서 당시 안산단원을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안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뼈저리게 느낀 안산의 최우선 과제는 결국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GTX-C 노선과 신안산선 연장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자이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켜 안산을 수도권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멈춰 있는 안산의 경제 엔진을 다시 강력하게 돌려야 합니다. 89·90블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 있는 우수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국정 기조처럼, 지금 안산에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일해본 검증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이 거대한 숙원 사업들을 막힘없이 속도감 있게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한다 

-김석훈 후보님은 안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시는 등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정체된 안산의 엔진을 누가 다시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안산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문법을 따르는 지역 행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GTX-C나 경제자유구역 유치 같은 거대 담론을 실제로 완수해 낼 '유능한 실용 전문가'의 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일 잘하는 국정 기조를 지역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일해본 경험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 빠른 추진력 등을 고루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 후보님과 비방이 아닌 '누가 더 안산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누가 더 유능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를 두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안산 주민들께서 '과연 누가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아줄 적임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추 후보와 소통하고 있나

-현재 경기도 전반의 민심은 '유능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후보님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현장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실용적인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과는 제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함께 국정의 핵심 과제들을 풀어나가며 누구보다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치열했던 고민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주 편하게 안산과 경기도의 현안을 두고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격의 없이 문자를 주고받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눌 만큼 '확실한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 사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제가 국회에 입성했을 때 안산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직접 대화하며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도정과 국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안산의 도약을 만들어 낼 적임자가 누구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이른바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멤버다. 김병욱 전 의원도 성남시장 후보다. 7인회와 소통하나

-소위 '7인회'라는 조직적인 틀이나 정기적인 모임 형태는 이미 오래전 해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찍이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은 없지만,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했던 동지들로서의 인간적인 신뢰와 정책적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김병욱 전 의원과는 과거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국정 실무를 익혔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안산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른 분들과도 정해진 시간표는 없지만, 필요한 때마다 격의 없이 소통하며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이고 끈끈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제가 안산의 예산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 무대의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결과로 증명하는 실용적인 정치를 안산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경험했다. 국회에 재입성하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인가

-국회와 청와대, 두 곳을 모두 경험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국회가 민심을 경청하고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곳이라면, 청와대는 그 논의를 바탕으로 단 1%의 오차도 없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곳입니다. 입법의 언어를 행정의 실행으로 옮겨본 이 경험은, 제게 '말의 정치'가 아닌 '일의 정치'를 유전자처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국회로 재입성한다면, 저는 세 가지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습니다.

첫째, 안산의 멈춰선 숙원사업들을 매듭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신설,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은 안산의 지도를 바꿀 거대 과제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만큼, 그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안산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시대적 소명인 '언론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건강한 소통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일, 저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자신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낀 세대'인 5060세대를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와 미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흘린 땀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두터운 맞춤형 정책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안산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실무자로서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안산의 확실한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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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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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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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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