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개인 의견" 선 그은 靑... '국민배당금' 사회적 논의 촉발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AI 초과이윤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토지배당·탄소배당 등 국민환원 지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 부인하나 정부 경제기조로 분석되며 논의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개인 의견" 선 긋기
李, 과거 토지·탄소 배당 주장…10여년간 이어진 일관성
전문가 "이익 환원, 이번 정부 정신…계속 추진" 분석 나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띄운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이재명노믹스(이재명 대통령 경제정책)' 구상의 일부인 '국민배당' 논의를 이끌어낼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 특정 산업군이나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금 형태로 거둔 뒤 국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지론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제안이 내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이슈여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사진 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5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KTV]

◆ 김용범, AI 초과 이윤 국민에 환원 주장

청와대는 김 실장이 주장한 국민배당금 제도와 우선은 거리를 두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막대한 초과 이윤이 특정층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국가가 거둬들여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주식시장이 출렁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7999.67까지 올랐다가 5.12% 급락해 7400선으로 떨어졌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김 실장의 발언을 지목하기도 했다.

◆ 李대통령, 특정분야 발생 수익, '국민 환원' 견지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김 실장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달리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받아들인다.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꾸준히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엔(N) 분의 1로 나눠 주겠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자 상위 2.5%까지 과세 범위를 늘려 15조 원의 세금을 걷고 전 국민에게 해마다 30만 원씩 나눠 주겠다는 구상이었다.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11일 밤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李대통령, 과거 여러 차례 토지배당·탄소배당 언급

2021년에도 같은 구상이 이어졌다. 국토보유세가 '세금 신설'이라는 비판이 심하자 '토지이익 배당금제'로 탈을 바꿔 다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세금을 걷는 부분과 지급하는 부분, 2개가 한 덩어리인데 세금만을 떼서 공격을 당한다"며 "세금을 다른 데 쓰는 것처럼 보여 실체에 맞게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에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주장하면서 '탄소배당'도 언급했다. 탄소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당시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에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다"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李, '초과이윤 국민배당' 음해성 가짜뉴스 유포 비판  

특히 이 대통령은 직접 김 실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경제관과 김 실장의 주장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민배당금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시장과 산업군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정부의 정신"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기본소득도 재원 출처가 어디냐일 뿐, 돈을 걷어서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개념이다. 이 정권 내에서는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배당 관련 논의가) 내부에서 더 진행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논의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