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두고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일론 머스크도 사회주의자인가"라고 반박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야권 측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반기업 정책', '사회주의'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일론 머스크는 AI 발전으로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도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오픈 AI의 창시자인 샘 올트먼은 2020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직접 벌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논리라면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은 진작에 사회주의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김 정책실장의 발언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끝났거나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아니다"라며 "다가올 AI 및 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민적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메시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 발언으로 오늘 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세금을 추가로 더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대적인 국가인프라 투자에 따른 AI전환 등에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발언 아닌가"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르는 주가가 정책실장의 원론 한마디에 떨어졌다는 식의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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