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발생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이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인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매물잠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지원도 활발하다고 김 장관은 부연했다.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해 8건의 법안이 입법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다.

투기 단속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강력한 부동산 단속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등을 이유로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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