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 재개 국면으로 전환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정부 권유를 받아들여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재원 규모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오는 11~12일 진행되는 사후조정이 총파업 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초기업노조, 사후조정 절차 돌입

8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간 분쟁이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이 중지된 뒤,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 당국이 다시 조정에 나서 교섭을 이어가도록 돕는 절차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권고안을 노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사 모두 파국을 피하고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경우 활용되는 만큼, 이번 절차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김도형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측도 참석해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 노조 측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권유했다.

노조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로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조정에 참여할 노측 위원은 최승호 위원장, 이송이, 김재원 3인이다.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노조 15% 요구·사측 10% 제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 폐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가 구성원에게 충분히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S 부문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기존 성과급 상한을 넘어서는 특별 보상을 제공하는 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중재 본격화

이번 사후조정 절차 돌입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과 수출, 세수 등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고 보고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이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출과 세수, 증시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인 데다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정부 세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로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노사 상생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총파업 압박은 여전

사후조정 절차 돌입에도 총파업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JP모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약 4조원 규모의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21조~39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이익이 현재 시장 예상치보다 7~12%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오는 11~12일 진행될 사후조정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싼 접점을 찾으면 총파업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의 파업 압박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