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지난 4년간 한시 적용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배제된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 규정도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기간 1년 미만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70%, 1년 이상~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과세율과 단기보유세율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2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병탁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10년 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2주택자가 이를 25억원에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적용 시 세액은 5억6275만원이다. 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액은 10억749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한강현대 전용면적 84㎡를 10년 전 7억1000만원에 매입한 3주택자가 24억5000만원에 처분하는 사례에서는 일반세율 기준 세액이 6억원 수준이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에는 13억2923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장특공은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이달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도가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일 오전 기준 5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177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156건 ▲성북구 133건 ▲강동구 137건 ▲강남구 132건 등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세 부담을 피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울 시내 주택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세 부담을 우려해 매도에 나설 다주택자들은 상당수 처분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까지 보유를 이어온 이들은 각종 세금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보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10건으로 한달 전(6만9175건)과 비교해 10.2%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3~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오는 8월까지 강남권 위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며 "세 부담을 우려하는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에 이미 주택을 대부분 매도했고 5월 9일까지 매도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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