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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큰 영화에 뭉터기 예산소진, 없을 것"…홀드백 협의체 5월중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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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6일 홀드백 민관 협의체 출범을 발표했다.
  • 장관이 홀드백 논의를 주도하며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밝혔다.
  • 2590억 펀드와 영화 할인권 배포로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체부 영화·영상 분과 3차 자문위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홀드백 논의는 장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 분과 제3차 회의에서 홀드백 논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하며 홀드백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극장 개봉 후 OTT 공개까지의 유예 기간을 둘러싼 업계 홀드백 논쟁에 주도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분과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영화·영상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5.06 fineview@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분과 의원 곽신애 영화사 수목원 대표, 김재민 NEW 대표, 김희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헌석 이엘TV 대표, 오동진 영화평론가,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정종민 CJ CGV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장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스크린 상한제 등 다른 현안도 홀드백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라며 "특정 분야가 이익을 가져가는 제로섬 협상이 아니다. 영화를 살리자는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한시적이라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홀드백을 둘러싼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재민 NEW 대표는 "홀드백 관련해선 첨예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면서 "상업영화를 한 해에 다 만들 수는 없으니 예산 배정시 1년 유예 같은 조건부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민관 협의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홀드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체가 모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틀이 돼야 하며, 구조적 파이낸싱 보호 장치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예산이 나왔을 때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시장이 어려운 만큼 원칙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홀드백 법안은 극장 개봉 후 6개월간 다른 플랫폼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배급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해진 틀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체부 측은 "예전 홀드백 관련 협의가 7개월 가량 진행된 적이 있다. 5월중 민관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돈맥경화 풀겠다"…2590억 전략 펀드·271억 영화 할인권

홀드백과 함께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축은 자금난 해소였다. 최 장관은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을 돌파하며 다른 영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에서 쾌거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200억 원 공모에 시나리오가 320편 들어왔다. 욕구는 광범위한데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크다. 지금은 돈이 돌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처방전으로는 259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결성 계획을 알렸다. 영화 모태펀드 844억 원의 운영사 선정도 완료됐으며, 메인 투자 펀드는 처음으로 500억 원을 넘어 56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영화 관람 할인권 421만 장도 이달 중 배포한다.

특히 최 장관은 "예전에는 없는 돈을 쪼개 썼지만 이젠 (예산) 활용도를 높이는 게 달라졌다. 쓰지 않는 돈(불용액)에 대한 걱정으로 돈을 뭉터기로 쓴다는 걱정 없다. 불용액 때문에 큰 작품에 크게 쏴서 예산을 소진시킨다는 생각 없다. 큰일 난다"라며 텐트폴(대형 흥행작) 영화에 국한하지 않고 두루 분배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지원 구조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종민 CJ CGV 대표는 "중예산 지원 대상 16편이 추가 배급 사업 쪽으로 가서 정작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등 여러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대표도 "지원을 받았다 해도 회사 시스템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함께 심사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은 드라마 분야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3개 회사에서 이번에 협약을 포기했다. 10월 말까지 사업 결과를 내기 어렵고 지원이 11월과 3월 사이에 몰려 있어 현장 일정과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 장관은 "단년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콘진원에 대출 계정을 신설하고 융자 상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시작부터 주도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OTT의 국내 콘텐츠 시장 장악력이 커지는 가운데 독립영화·다큐멘터리 업계의 예산 축소 우려가 현장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시점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편당 지원금이 1.5억~1.8억 원 수준에 머무는 반면 글로벌 지향 다큐·영상의 제작 단가는 편당 4억~5억 원까지 뛰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 인도·프랑스·이탈리아…K영화 외교도 속도

해외 합작 전선에서도 성과가 잇따랐다. 최 장관은 인도 순방에서 모디 총리가 김수로왕 설화를 소재로 한 한-인도 합작 영화를 먼저 제안해왔다고 전했다. 오는 9월 파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영화·영상 정상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와는 작품당 5억 원 규모의 합작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양국 간 역할 분담을 논의 중이다. 최 장관은 "할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서로 기여하기 위한 넷플릭스와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역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백헌석 이엘TV 대표는 IP 활용의 산업적 확장을 주문했다. "편당 4억~5억 원까지 뛴 글로벌 팩추얼 제작비 단가에 비해 현재 지원은 편당 1억~1억 5000만 원 수준"이라며 "IP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호 이사장은 국제 공동 제작의 토대로 창작자 교류를 제안했다. "전주 국제영화제에 왔던 해외 감독이 그 경험으로 전주에서 영화를 찍은 사례가 있다"며 "해외 창작자와 한국 프로듀서를 연결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면 실질적인 공동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오동진 평론가는 "넷플릭스와 우호친선 차원에서 독립영화·다큐멘터리 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K 콘텐츠와 관광의 연계 전략도 직접 언급했다. 최 장관은 "영화·영상은 한국 사람들의 삶을 담는 장르이고, 그다음 밸류체인은 여행"이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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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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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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