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유통업자 편취'와 '시장 방출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세구역 반출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기고, 설탕 방출의무 기간도 단축한다.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할당관세 가산세 기준 강화·반출명령 신설…후속조치 대응

정부는 우선 보세구역 장기 보관에 대한 관리 기준부터 강화한다. 현재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0일만 지나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속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게 반출을 요청하고, 세관장이 화주 등에 직접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장성이 있거나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신속유통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추천 취소 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오는 5월까지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설탕의 시장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설탕 방출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아울러 냉동 고등어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추가해 오는 8월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현재 유통이력 관리 대상은 22개 품목이며, 정부는 냉동 고등어를 포함해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전담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관리팀' 신설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T 등이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도 운영 중이다.

◆ "할당관세 물가 효과 미미" vs "망고 20%·파인애플 11% 등 가격 인하 효과"

이번 조치는 최근 할당관세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나온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운용해 왔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할당관세 운용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보다 33.0% 증가했다. 관세 징수액 대비 세수 감소액 비중도 2020년 5.3%에서 지난해 20.5%까지 확대됐다.

국회에서는 소고기 관세지원액의 88%를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가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TRQ 및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다만 정부는 실제 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드는 사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바나나·망고·파인애플·설탕·냉동 고등어 등의 수입·보관·판매 단계별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보세창고와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다.

점검 결과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각각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업체가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도매→소매 경로보다 소비자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할당관세 품목별 특성과 유통구조를 반영한 사후 평가체계를 구축해 효과가 낮은 품목은 감면율·물량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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