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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와 머리 맞댄 최휘영 장관 "K컬처 타이밍 놓치면 안돼…세액공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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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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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일 출판 분과 2차 회의를 열고 AI 시대 출판 정책을 논의했다.
  • K컬처 상승효과로 영화·드라마 IP 연계와 책 번역 수출을 추진한다.
  • 불법유통 단속과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통해 도서 구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점에 출판도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출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출판 산업 역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 민간의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국립현대미술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문체부] 2026.04.27 fineview@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건의 사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최 장관은 독서문화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선포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소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독서 릴레이에 직접 참여해 국무위원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회의에서 영화·드라마 IP와 출판 콘텐츠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휘영 장관은 "영화와 드라마 IP가 역주행하고, 하나가 뜨면 같이 뜨는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K컬처가 주목받을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책들이 그 나라 언어로 잘 번역됐으면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가라앉는다라는 얘기도 있다. 뭔가 종합적으로 장점들을 모아서 해야 한다"라며 출판도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이사는 "그림책 등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성인 도서만큼의 지원이 크지 않다. 수출 지원이 잘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뮤지컬이 되게 된 상황등 긴긴밤도 유심히 보고 있다. 해외 수출 법적 자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소설·도서 불법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휘영 장관은 "웹소설과 영화 등이 불법유통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다행히 긴급 차단권이 마련됐고 올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독서율 하락 문제와 관련, 그간의 조치를 보고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선포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을 계기로 SNS에 독서 일상을 공유하며 국무위원에게 릴레이 참여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직접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책방이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야책방, 생애주기별 토론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지역서점 대표들과의 별도 간담회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4월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다. 도서 할인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27년 예산 편성 시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최 장관은 "작년에 웹툰이 출판제작비가 세액 공제됐다. 출판 부분도 이 부분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도서 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 늘어난 5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출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문체부] 2026.04.27 fineview@newspim.com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13개 출판계 현장 목소리 전달 받았다. 전체 요구예산이 40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예산이다. 영화나 음악 산업 예산이 출판보다 많다. 고질적 담합도 20년동안 15차례 일어났다. 이번에 3000억대 과징금이 제일 크다. 피해본 출판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피해는 독자에게 전달 되는 것이 아닌가한다. 출판 예산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 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등 활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되살아나 전체적으로 생태계 활성화됐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가 K민주주의다. 한강작가도 조각품을 내놓는다. 동네 책방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출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작년에 웹툰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며 "출판도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서정가제 개편 논의는 지난 2월부터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20명 규모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기구로, 문학·연극·음악·미술·영화·게임·출판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출판 분과에는 출판·유통·웹소설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여하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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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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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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