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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한미동맹 파열·안보 자해…이재명 정부, '문재인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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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경고했다.
  • 정동영 장관 경질과 동맹 신뢰 복원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제기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공조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에만 매몰된 이재명 정부의 접근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또 "사드 이동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뒤바뀐 처사이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백한 안보 도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인식하며 대북 정보 및 협상 전략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동맹과의 정보 단절로 인해 하노이 회담 결렬의 근본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남북 소통마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동맹인 미국과의 정보 공유까지 막혀 있어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엄중하다"며 "이대로라면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상 흐름을 전혀 모른 채 뒷전으로 밀려나 끌려가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강행, 유엔사 무력화 의도의 DMZ법 추진 등으로 끊임없이 동맹 공조에 파열음을 내왔다"며 "이번 '구성 핵시설' 발언은 미국이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실력 행사에 나설 결정적 명분을 제공한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식 궤변으로 '정동영 장관 구하기'에 나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동맹국의 합리적 우려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미국의 정보 제한 사실을 알린 여권관계자를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국격과 신뢰를 동시에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보 참사의 주범을 끝까지 비호하며 동맹을 기만하는 태도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결코 적절치 않으며, 대통령 스스로가 이 위기의 공범이 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배후 찾기'를 당장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든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이 아닌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로 무너진 동맹의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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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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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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