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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엇갈린 서울…강남 떨어질 때 외곽 '영끌'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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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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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수자 대출 의존도가 44.11%로 낮아졌다.
  • 강남3구는 채권최고액 비율이 10%p 이상 급감했으나 강북권은 상승했다.
  • 중저가 지역 대출 규모가 2억에서 4억으로 커지며 매수세가 쏠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억 초과 대출 옥죈 10·15 대책 여파
강남3구 채권최고액 비율 급감
규제 문턱 낮은 중저가 단지로 매수세 이동
강북·구로 등 대출 규모 오히려 '껑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금융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수자들의 전반적인 대출 의존도가 낮아진 가운데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대출 비중이 급감했으나, 강북 등 외곽 지역은 중저가 매물을 노린 수요가 쏠리며 오히려 대출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10~7.010% 수준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고정금리가 7%를 넘긴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6.03.30 khwphoto@newspim.com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4.11%로 나타났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46.91%) 대비 감소했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담보 상한선으로 통상 실제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변화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초구의 채권최고액 비율은 41.77%에서 29.82%로 떨어졌으며, 강남구(43.35%→32.72%)와 송파구(40.39%→30.23%) 역시 10%포인트(p) 이상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강하게 조인 결과로 풀이된다.

6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는 5~8억원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상황이 정반대다. 강북구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56.69%에서 61.13%로 상승했다. 구로구(54.79%→55.30%)와 성북구(52.10%→52.12%)도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덩치 자체도 커졌다. 자치구별 집합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평균 채권최고액을 살펴보면, 강북구는 지난해 10월 2억1884만원에서 지난달 4억167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구로구(2억771만원→3억5922만원)와 성북구(2억9167만원→3억2420만원)를 비롯해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등에서도 일제히 금액이 늘어났다.

고가 주택에 쏠렸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깐깐해진 규제를 피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한 영향이 크다. 전월세 매물 가뭄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출회되는 매물 대비 거래 흐름이 양호하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도 꾸준해 강북권을 중심으로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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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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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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