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경부, 세법개정 1312건 접수…'찾아가는 건의 간담회' 실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이 15일 한국경제인협회서 세법개정 간담회를 열었다.
  • 기업들은 국내투자 유인과 금융·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재경부는 건의사항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20일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현장 의견 반영해 개편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납세자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활성화와 성장 지원 중심의 세제 개편 요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총 1312건의 세법개정 건의가 접수된 가운데, 기업들은 국내 투자 유인과 금융·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집중 요청했다.

재경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찾아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과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26개 건의처로부터 총 1312건의 세법개정 과제를 접수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2.12 photo@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대외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제지원 공백 보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주식·벤처투자 활성화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제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각 기관은 건의 과제의 기대 효과와 함께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 사항도 함께 제시하며 재정경제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실장은 "기업과 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전환, 지방 우대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현장 의견 청취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추가로 방문해 개인 납세자와 기업 규모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