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14일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에서 비주택 용도 변경과 모듈러 주택 등 신규 사업 모델을 공개하자 약 1700명의 사업자들이 몰렸다.
- 정부의 도심 유휴 공간 활용 정책과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맞물리면서 상가·오피스 소유주들의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 매입 단가 현실화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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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전환 확대 기대…가격·주차장 기준 완화 등 변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자 상가·오피스 소유주와 시행사 등 사업자들이 대거 몰렸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상가·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리모델링, LH 보유 토지에 민간이 시공하는 '건설매입약정', 공기 단축형 '모듈러 주택' 도입 등 신규 사업 모델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유휴 공간 활용 방식을 적극 도입한 만큼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인 만큼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 신규 매입방식 공개에 사업자 대거 몰려…설명회장 인산인해
14일 LH는 신축매입 약정 방식이 비싸다는 기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참여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H가 올해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LH 경기남부지역본부로 몰렸다. 이날 행사에는 약 1700명이 운집해 설명회가 열린 1층 대강당과 3층 대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좌석이 부족해 서서 설명을 듣는 참석자들도 적지 않았고, 행사 시작 전부터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1층에 마련된 각 지역별 상담 부스에는 설명회가 시작된 이전부터 상담을 받으려는 인파가 몰리며 긴 대기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올해 LH는 새로 도입된 사업 방식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LH 보유 토지를 활용한 건설매입약정 사업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활용하는 비주택 용도 변경 리모델링 ▲신축 매입 사업에 모듈러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2일 정부가 상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비주택 용도 변경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 참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9.1%, 집합상가 9.3%를 기록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수익 저하까지 겹치면서 매각이 어려워진 상가 소유주와 시행사들이 LH 매입이나 주거 전환을 통한 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 비주택 전환 확대 기대…가격·주차장 기준 완화 등 변수
이번에 공개된 비주택 용도 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다. LH가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 후 LH에 매각하는 '매입 약정' 방식이 병행된다. LH는 올해 비주택 용도 변경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00가구를 매입 목표로 잡았다.
매입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내 건축물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 용도 변경이 가능한 비주택이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 중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 우선 대상이다.
매입 가격은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리모델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직접 시행 방식의 경우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물 상태와 조건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매입 단가 현실화와 주차장 기준 등 규제 완화 여부가 사업 확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입 단가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LH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을 담보할 수준인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된 가격 체계가 일정 부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거래 가능한 수준까지 반영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여부도 중요 변수다. 도심 상가나 오피스는 주거시설로 전환할 경우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업 추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상가를 주거로 전환하려 해도 복도 폭이나 주차장 기준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전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