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발표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2000실을 공급하며 임대료는 공공임대 수준이다.
- 올해 매입 후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 입주 시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자금 95% 주택기금 출·융자…LH 재정 부담 없을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준주택이지만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형 주택은 전용면적 20㎡가 조금 넘는 넓이로 차량 소지가 금지되는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혼부부형은 59~80㎡ 사이로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규모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따라 공급될 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매입 및 매입약정 등 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4~5월에 공고가 나가 약정 방식으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될 것으로 본다"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쯤에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주택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책정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현행 입주 계층(청년·고령자 등)에 따른 주변 시세 일정 비율 방식이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일반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은 수급자는 주변 시세의 30%, 신혼부부Ⅱ 유형은 최대 80%까지다.
이번 회차 공급물량인 2000실은 최소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서 준주택 전환이 불가능한 지식산업센터 공장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장까지 매입하게 될 경우 공급 호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시행령 개정은 3분기에 추진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정부 9·7 대책에서 발표된 신도시 주택 용지 전환 물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신축 매입임대 공급 목표인 향후 5년간 14만가구 계획에 이 물량이 포함된다.
비주택인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 있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 여건이 너무 안 좋으면 매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기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실 걱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LH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매입약정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따른 LH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직접 사업의 경우 출자 45%, 융자 50% 등 사업비의 95%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LH가 부채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입 심의시 심의는 계량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요, 건물 품질(주거 성능), 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수화한 지표를 구축한 상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 가격 상한은 기존 상가 건물 10억원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원이 든다면 이를 합친 11억원을 최고 상한가로 정한다. 이 최고가 대비 가장 저렴하게 매입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주 물건부터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고가 매입 논란을 무마할 계획이다. 건물 매입 전 엄격한 복수 감정평가를 거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이다. 다만 지자체의 용도 변경 인허가가 어려워 매입 후 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지만 생숙은 구분 소유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대량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서 처음 매입 대상에 포함된 지식산업센터 공장의 경우 주로 기숙사로 활용된다. 현재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되며 준공 후 공실만 매입한다. 다만 준공 전 지식산업센터도 해당 지자체에 설립 취소를 받아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전국 1545개 지식산업센터 중 개별 입지에 있는 물건은 약 938개다. 2000실 목표는 한 동에 200개씩 10채만 공급해도 되는 물량이라 빈 건물 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지만 한 층 전체가 비어 있는 경우엔 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에서 오피스텔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 지산 공장 매입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운영은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처럼 사회적 기업이 전담하는 방식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기업이 무조건 운영까지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며 관리 업체는 따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화 매입 방식 등 별도 공고에 따라 민간에서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으로 제안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