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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을지로위, 석화-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주도..."중동전쟁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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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석유화학 대기업과 플라스틱 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 중동전쟁 원료가격 상승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합성수지 가격 인상폭 축소를 검토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병덕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합성수지 가격인상폭 축소·적정물량 공급 합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석유화학 대기업과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 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가격 상승 부담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권향엽·김남근·이강일·송재봉·박희승·안도걸 의원이 참석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영식 CJ제일제당 상무,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채정묵 회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서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한화솔루션,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S-OIL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으로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합성수지 가격 인상폭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했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원료가격 급등과 납품단가 동결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플라스틱 제조업계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 석유화학 대기업 및 정부부처까지 포함한 확대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3월 26일에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고, 3월 27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4월 3일 사회적 대화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 문구를 검토했다.

상생협약서에는 합성수지 가격과 공급 측면에서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가격 측면에서는 3월 가격인상분 일부 축소 검토, 4월 가격인상 통보분 일부 축소 검토, 추경으로 석유화학기업에 나프타 수입차액 지원시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합성수지 가격인상폭 축소 검토, 수급위기 발생시 변동성이 적은 가격결정체계 논의 등이 포함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의 공급망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석유화학제품 국내우선공급 협조,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에게 적정물량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제유가 급등은 산업 현장의 실존적 위기가 되었으나, 1930년대 대공황 때 뉴딜정책을 폈고, 네델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문제해결을 한 것과 같이, 역사는 함께 무게를 나눠진 나라들이 살아남았음을 증명한다"며 "오늘 이 협약이 우리 산업계가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지난주 '주유소와 정유사', '플라스틱 중소기업과 수요대기업' 상생협약을 통해 두 개의 큰 매듭을 풀었고, 오늘 '플라스틱 중소기업과 공급대기업'간의 상생협약식을 통해 상생의 고리를 단단히 매듭짓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며 "을지로위원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업별 위기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이어가며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중소 플라스틱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이같은 성과는 수년에 걸친 석유화학산업 불황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업계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고통분담'에 나서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력과 고통분담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신속히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과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식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빚어낸 세 번째 성과물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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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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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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