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이란이 지난 주말(현지시간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에 걸친 첫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한 세대에 해당하는 '우라늄 농축 20년 모라토리엄(moratorium·일시 중단)'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수년 수준의 단기 중단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 문제가 협상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 美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고농축 우라늄 반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이 이끈 미국 협상단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을 20년간 중단하는 장기 모라토리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HEU)을 제3국으로 반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은 대이란 제재의 단계적 완화·해제를 패키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일부 제재, 석유 수출 제한, 금융·해운 제재 등 핵심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구상은 "이란은 절대 핵을 보유해선 안 된다"는 기존 기조 아래,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완전히 없애라는 '영구 해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장기 제한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이 7주 차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도 장기전은 예산과 국내 정치, 올해 11월 선거를 앞둔 정국 모두에 부담인 만큼, 장기간 봉인해 두는 방식으로 이란의 핵무장 능력 보유 가능성을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 왜 하필 '20년'…"한 세대 묶어두는 장기 봉인 장치"

미국이 제시한 '20년'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안보·전략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20년은 '한 세대(generation)'로 여겨지는 기간이다. 두 번 이상의 미국 행정부 교체와 이란 권력 구도 변화를 포괄하는 만큼, 향후 20년간 이란 핵 위협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또 하나는 대내 정치용 계산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란에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히 긴 제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수년짜리 단기 합의로는 의회와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0년은 "제재 완화와 교환 가능한 최소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걸프 산유국 등 동맹국 설득도 중요하다. 미국이 이란의 핵능력을 한 세대 동안 사실상 봉인했다는 그림을 만들어야 이 지역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 이란 "20년은 안 된다…몇 년 정도만" 역제안

이란은 미국의 '20년 모라토리엄' 요구를 즉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주권과 권리"로 규정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폐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때부터 "우라늄 농축 자체는 합법적 권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번에도 "핵농축 권리를 인정하고, 농축 수준을 협상한다"는 문구를 종전 요구 10개 항의 골자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기간 포기나 사실상 영구 봉인에 해당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신 이란은 "몇 년 정도의 농축 중단"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고위 이란 관리와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5년 모라토리엄을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일정 기간 농축을 중단하되,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농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문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영구 포기"로 비칠 수 있는 문구와 조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지도부와 강경파 진영은 우라늄 농축을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상징적 성과로 보고 있어, 장기 모라토리엄 수용은 내부 정치적 타격으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완전 포기·장기 모라토리엄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대신 "기간·농도 조정"에 협상 여지를 두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vs 희석" 이견

핵무기 제조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축적해 온 60% 수준 고농축 우라늄 수백㎏을 국외로 반출해 물리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핵 주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출은 이란 내 강경파 입장에선 상징성이 커서 내정상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숨지고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올라선 뒤로, 새 지도부가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혁명수비대(IRGC)가 실권을 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 대신 IAEA 관리하에 자국 내에서 저농축 상태로 '희석'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 왔다.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낮추는 기술적 조치로, 무기급 접근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우라늄은 내 영토 안에 있다"는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요약하면 이란은 기간(몇 년)과 농도(희석)에서는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지만, '영구 포기·전량 반출·농축 제로'는 레드라인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간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물리적 반출이 아닌 희석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는다. 

◆ 돌파구 찾기 쉽지 않지만…'중간지대' 이론상 존재

당장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첫 협상은 노딜(no deal)로 막을 내렸지만, 양측 입장을 기술적으로 겹쳐 보면 이론상 '중간지대'는 존재한다.

가능한 절충안으로는 기간 면에서 20년과 5년 사이의 10∼15년 수준 모라토리엄,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는 국외 반출하고 일부는 IAEA 감독 아래 희석·저농축 전환하는 방안, 제재 완화도 단계적·성과 연동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상당한 정치적 결단과 상호 불신 해소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는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란 역시 핵능력을 체제 안전 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기간에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는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사실상 레드라인을 서로 확인한 탐색전"에 가깝다. 양측이 상대가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단계인 만큼, 초기 회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진단도 나온다.

앞으로 협상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안보, 제재 해제를 한데 묶는 '빅딜' 구도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핵에서 양보를 얻는 대신 제재·안보·경제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협상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서로 타협점을 찾는 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로 이란 자금줄을 차단하며 경제난을 지렛대로 쓰려 하지만, 장기 제재에 익숙해진 이란이 단기간에 굴복할지가 불투명하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된 첫 회동이 결국 장기 협상전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전조가 될지는 향후 몇 차례 더 이어질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