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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게시물 AI 모니터링·허가 3년 갱신...경찰, 총포·화약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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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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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이 9일 총포화약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 AI로 온라인 불법 총기 제조 게시물을 탐지해 모니터링 시간을 단축한다.
  • 총포 허가 3년 주기 갱신과 합동 수사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지난해 1만831건 차단 요청...전년비 582.5%↑
올해 AI 판별 시스템 구축...최대 1시간→10분 단축
3년마다 허가 갱신·총포 반출시 심사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상 불법 총기 제조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3년 주기로 총포·화약류 허가를 갱신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202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계획안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포함됐다. 사업에는 AI로 온라인상 불법 총기 제조 관련 게시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는 내용이 있다.

시스템은 지난해 실증 사업이 추진됐으며 AI가 유튜브와 인터넷 등에 게시된 사제총기 제작영상에서 내용, 게시글, 자막을 분석해 유해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 경찰관들이 영상을 직접 재생해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1건당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AI를 활용할 경우 1건당 10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총포화약 담당 기능 외에도 풍속팀 등 타 기능 인력을 보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당시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영상 모니터링과 신속 차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유튜브 등 온라인상 총포제조 등과 관련된 불법게시물 모니터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불법게시물 1만831건 차단을 요청했다. 이는 전년(1587건)보다 582.5% 증가했다.

불법 총기류 제작 등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관세청, 국가정보원과 지난해 9월 '사제총기 유통 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사제 총기 부품 반입과 제조 행위 등과 관련해 32명을 수사하고, 19명을 송치했다. 총기 3정과 모의총기 339정을 압수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관련 논의를 한다.

경찰은 올해부터 총포 허가·화약류 면허 갱신 주기가 지정되는데 맞춰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서 보관 중인 총기 해제와 허가 갱신 신청시 총기 사용 필요성과 위험성을 심사한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출고 전 대상자 음주 여부나 출고 필요성 여부도 확인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일부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지허가를 온라인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허가 및 갱신제도로 결격자를 배제하며 6~8월에는 점검기간을 운영해 관리한다. 불법총포류 회수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유관기관과 불법무기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총포·화약류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총포화약협회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으로 이중 모니터링을 한다. 시도청은 분기별 1회, 경찰서는 월 1회 시설을 점검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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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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