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8일 공개했다.

이 메뉴얼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가 담겼다. 정비사업은 평균 18,5년인데, 이를 12년 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정리했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방법 8개 등 총 24개 기간 단축 방안이 담겼다.

정비사업 단계를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절차·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공급 주체로서 능동적인 일정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간단축 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통 2.0 공정관리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보센터 > 자료실)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일반 시민도 매뉴얼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팁을 담은 시리즈 숏폼도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go'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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