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에 이어 국책은행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중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와 함께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의원들이 기업은행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가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지역적 이해가 달라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부겸 "대구는 중소기업도시, 기업은행 와야"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시민은 기업은행 정도는 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구가 중소기업도시인데 그 정도는 와야 공공기관이 이전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기업은행 본사 이전설에 불을 붙였다.

기업은행이 민간은행과 달리 법률로 설립 목적이 명확히 규정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수익성'이나 '금융 네트워크 접근성'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이 본연의 임무라는 논리다. 여기에 대구의 중소기업이 99.4%나 되고, 종사자는 9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본사 이전의 타당성을 높인다.

신용보증기금이 대구에 위치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전문 컨설팅이 가능해져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은행 노조 즉각적 반대, "지방선거 앞둔 고질적 표퓰리즘"

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기업은행 노조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윤석구 위원장 명의의 성명으로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 논란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고질적인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온 인구 분산 효과는 목표치의 10%에 그쳤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40%에 육박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다"라며 "금융은 정보와 자본, 인재가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는 집적 산업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금융 허브를 난도질하는 사례는 없다"고 힐난했다.

◆기업은행 본사 이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부산·전주는 가만히 있겠나"

정치권에서는 기업은행 본사 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법'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각 지역의 이해가 달라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실 관계자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 논의에서도 나왔지만, 국책은행 전반의 본사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게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라며 "여기에 기업은행이 대구로 이전한다고 하면 금융허브를 주장하고 있는 부산이나 전주 등에서 가만히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금융기관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에서 여러 형태로 본사 임원들을 불러들이는데 비용만 늘어나게 된다"라며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실 관계자도 "대구 지역 의원들이 기업은행 본사 이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부산도, 대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있었다"라며 "기업은행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더 있다. 경남, 부산, 대전, 전라 등에서도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결국 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대구일지는 모르겠다"며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올라와도 하반기가 될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입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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