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불안정 상황과 관련해 수액팩은 3개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주사기와 주사침은 1~2개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별 기관마다 노력을 기울이면 정부 대응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당월에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비축해 달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만일 가격 담합 혐의가 있으면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수액제 포장기, 주사기, 시럽병, 약 포장지 제품 수급 문제없나
▲(정은경 복지부 장관) 중동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원유와 나프타 공급의 제한이 1차적인 문제다. 의료 현장에서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 제품들이 많다. 치료 재료 중에서도 소모성 물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원인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나프타 등의 플라스틱 수지 같은 원료 공급의 제한이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료의 가격이 인상되는 원료의 공급과 가격 인상의 문제가 같이 있다. 제품별로 생산과 유통 단계 특성이 다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부족한지에 대해 6개 의약단체를 통해 공유받고 있다. 긴급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요 관리 물품을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복지부는 의료기기나 치료 재료 이외에 공산품적인 성격이 있는 물품 20개를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와 협의해 3개월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

- 수급불안정 통계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대형병원은 재고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은 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상 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수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구매했다가 도매상이 온라인몰 자체를 중단하다 보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유통을 개선할 방안을 의료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 수액제 포장재 보유분 3개월 이후는 차질이 생기나
▲(정은경 복지부 장관) 수액제가 3개월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3개월 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3개월 물량은 우선 확보한 것이고 공급선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수액제백은 정부 내에서도 다른 제품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추가 물량에 대한 공급, 대체 공급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 돼 있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대형병원은 2~3개월 정도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 당장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은 치료 재료나 수액제백 같은 것을 비축하다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 많이 비축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수액제백은 3개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주사기, 주사침은 1~2개월 이상이다. 아주 긴급한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원별로 비축 물자가 없다보니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유통망이나 공급선에서 수시로 개입하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회와 모색하고 있다. 공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1개의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의료기기 상황은
▲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생산 수입 업체, 주사기, 주사침에 대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산업부에 요청해 해결할 예정이다.

- 주사침과 주사기 물량 확보 상황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사기 완제품의 경우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이를 전제로 1개월분 이상은 가지고 있고 보유 자재로도 추가 생산은 가능한 상태다. 주사침 최대 3개월분, 보유 자재 2개월분 정도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공급선을 파악하고 있다. 생산, 유통,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파악해서 산업부에 자료를 드리면 산업부가 업체에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매상에 품절이 났다더라'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것이 아니고 상황을 협회를 통해 알려주시면 관계부처 라인을 통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

- 사재기나 가격 담합이 발견됐나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가수요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량이 부족하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현장에서 평상시에 쓰시던 것보다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개별 기관마다 노력하면 정부의 대응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당월에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물품을 비축하고 계시면 나머지 생산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재기의 기준이 무엇인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어렵다. 병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그런 심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불공정 행위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 현재 상황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유하시던 만큼의 재고 정도를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재기의 기준은 현장에서 발견되면 재정경제부가 매점매석 고시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가 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정위나 다른 부처와 협력해 사재기를 단속할 예정이다.

-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비축분 같은 대책은 없나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수술복, 수술포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비축하는 물품들이 있다. 그 외의 물품들은 정부가 직접 비축하고 있지 않다. 협회들과 같이 협업해 공동으로 균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받는 조치는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담합 혐의가 있으면 저희가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 치료 재료 수가 상향 방향은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치료 재료의 수가 체계는 복잡하다. 별도로 산정해 주는 별도 산정수가가 있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는 산정 불가라서 가격을 행위에 포함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업체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우선 별도 산정하고 있는 치료 재료 중에 환율의 영향을 받아 원가 상승 때문에 업체가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다. 고환율 상황을 반영한 수가 인상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업체가 생산을 하는 것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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