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涉嫌妨害拘留案二审庭审独检组求刑10年有期徒刑

기사입력 : 2026년04월06일 16:39

최종수정 : 2026년04월06일 16:40

纽斯频通讯社首尔4月6日电韩国前总统尹锡悦涉嫌妨害拘留案二审庭审6日举行，负责调查内乱案的独立检察组（下称独检组）要求法院判处其10年有期徒刑。

尹锡悦26日出席"叛乱独立检察组"追加起诉案件庭审，这是其时隔85天再次坐上被告席。【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高等法院专门负责内乱案审判的刑事审判第一庭当天就尹锡悦涉嫌动用特殊手段妨害执行公务罪等案件进行最后一场庭审。

独检组在庭审中指出，被告在整个犯罪过程中严重背离公职人员职责，实施破坏宪政秩序的行为，情节重大。

独检组认为，该案系被告利用总统职权动用国家资源，破坏宪政秩序并将公权力私有化，性质严重。其在调查和审判过程中始终否认相关指控，拒绝配合调查，未表现悔意。

此外，独检组还提出，被告在案件处理过程中存在毁灭证据的行为，并动员相关人员实施违法行为、干扰调查。

另外，一审法庭认定尹锡悦妨害高级公职人员调查处（公调处）执行拘留令（涉嫌动用特殊手段妨害执行公务）、仅招集部分国务委员举行国务会议讨论紧急戒严事宜（涉嫌滥用职权）等行为有罪，判处其有期徒刑5年。（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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