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16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기기를 확보해 분석했다
- 경찰은 수석합격자 한씨를 불러 부정행위 경위와 공범을 조사할 예정이다
- 정부는 AI·스마트기기 악용 부정행위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검토
수능 전국 46명 부정행위 대책반 운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석합격자 한모씨 측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부정행위 경위를 확인하고 공범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자수서가 접수된 즉시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날 오후 10시쯤 경찰에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 제출된 기기에는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시험장에서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됐는지는 조사해야 한다. 장비 목록에 AI 안경과 이어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출된 기기 기능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확보한 기기를 분석하고 한씨도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제출 당시 한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찰은 부정행위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부정행위를 도운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따라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관리 업무의 성격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별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에서 발생한 입시 논술시험에서 발생한 AI 안경 이용 부정행위 고소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19일 2027년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46명 규모의 부정행위 대책반 운영 중이다. 각 시·도경찰청이 시·도교육청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발 및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토익시험, 대학 논술시험 등에서 AI 및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