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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1년…與 "내란 잔재 청산" vs 野 "이 대통령 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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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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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 맞아 서로 비판했다.
  •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공세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 민주당은 윤석열 세력 반성 부족을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비밀병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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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파면,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의 승리"…국민의힘 "공식 메시지 없다"
장동혁 "2차 특검은 공소 취소 위한 비밀병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여야가 서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방탄 국정조사의 성벽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받으라"며 날을 세웠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핌DB]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믿음을 배반한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극우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1년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과거 결의문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진술 회유' 수사, 특검이 가져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2차 특검은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였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툭 던지고, 법무부 장관은 슬쩍 받고, 행동대장 민주당은 공소취소모임 만들어 국정조사하고, 청와대-민주당-특검의 블랙 3각편대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익숙한 레퍼토리로 짜깁기한 녹취록을 풀어 선동하더니 그 모든 먹잇감은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이 정말 조작이라 확신한다면, 왜 재판 재개를 거부하며 국정조사 방패 뒤로 숨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본인이 결백하다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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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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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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