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추경 규모 4.8조…최교진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예산 미반영 아쉽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2026년 추경 4조8000억 원 증액안을 보고했다.
  •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준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 교부금 집행 관리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교육부 추경예산안 보고
교부금 집행도 쟁점…교육부 "낭비성 지출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교육부에 4조 8000억 원 상당을 더 투입하기로 했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이에 대해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 장관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25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핌 DB]

교육부 2026년도 추경 예산안 총지출은 111조 17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예산은 4조 8109억 원 증액된 104조 2008억 원이며, 기금은 6조 9709억 원으로 본예산과 같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교육청 출범 준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업무시스템 통합, 간판 교체, 공무원증 제작 등 물리적 비용만 해도 적지 않다"며 "태양광 사업에는 130억 원 가까이 반영하면서 통합교육청 관련 예산은 0원인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광주와 전남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120억 원보다 더 많다"며 "우선 시급하게 12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봤는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필요 예산을 다 신청하기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됐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늘어난 4조 8000억 원의 교부금 집행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부금이 총액으로 교육청에 내려가는 순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며 "홍보성 경비나 연수성 경비 같은 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나중에라도 이 4조 8000억 원이 정말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요청한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교육부가 계속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이다. 이 재원은 교사와 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유지·보수, 무상교육, 각종 교육복지 사업 등 초중등 교육 전반에 쓰인다.

최 장관은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같은 필수 예산을 서둘러 반영하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 쓰이도록 하겠다"며 "지적하신 낭비성, 홍보성 예산에 쓰이지 않도록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지방교육세 영향, 담배소비세 전입금 일몰까지 겹치면 지방교육재정은 2중, 3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다"면서도 "실제로 우리에게 책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자체를 손대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옳지 않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구조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방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여 있던 우리나라 실습생 5명이 귀국했으며, 남은 인원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실습생 현황을 묻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쟁이 난 시점에 1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5명은 귀국을 완료했다. 남은 5명도 건강에 이상이 없고, 언제든지 귀국 의사를 밝히면 외교부와 함께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