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교육부에 4조 8000억 원 상당을 더 투입하기로 했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이에 대해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 장관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2026년도 추경 예산안 총지출은 111조 17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예산은 4조 8109억 원 증액된 104조 2008억 원이며, 기금은 6조 9709억 원으로 본예산과 같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교육청 출범 준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업무시스템 통합, 간판 교체, 공무원증 제작 등 물리적 비용만 해도 적지 않다"며 "태양광 사업에는 130억 원 가까이 반영하면서 통합교육청 관련 예산은 0원인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광주와 전남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120억 원보다 더 많다"며 "우선 시급하게 12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봤는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필요 예산을 다 신청하기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됐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늘어난 4조 8000억 원의 교부금 집행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부금이 총액으로 교육청에 내려가는 순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며 "홍보성 경비나 연수성 경비 같은 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나중에라도 이 4조 8000억 원이 정말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요청한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교육부가 계속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이다. 이 재원은 교사와 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유지·보수, 무상교육, 각종 교육복지 사업 등 초중등 교육 전반에 쓰인다.

최 장관은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같은 필수 예산을 서둘러 반영하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 쓰이도록 하겠다"며 "지적하신 낭비성, 홍보성 예산에 쓰이지 않도록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지방교육세 영향, 담배소비세 전입금 일몰까지 겹치면 지방교육재정은 2중, 3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다"면서도 "실제로 우리에게 책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자체를 손대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옳지 않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구조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방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여 있던 우리나라 실습생 5명이 귀국했으며, 남은 인원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실습생 현황을 묻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쟁이 난 시점에 1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5명은 귀국을 완료했다. 남은 5명도 건강에 이상이 없고, 언제든지 귀국 의사를 밝히면 외교부와 함께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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