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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或时隔32年发布紧急财政命令应对能源危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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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3月31日电 韩国总统李在明31日提及可能发布宪法规定的紧急财政命令应对中东动荡局势引发的能源和原材料供应危机。

由于这一权限通常仅在战争或金融危机等国家紧急状态下发布,因此外界普遍认为政府事实上已进入"紧急经济应对状态"。

图为21日上午,韩国总统李在明在青瓦台举行新年记者会。【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李在明当天在总统府青瓦台主持国务会议时表示:"不要拘泥于惯例,要最大限度发挥我们拥有的权限和能力。若有必要,也可发布宪法规定的紧急财政命令。"

紧急命令是《宪法》第76条赋予总统的固有权限。在非常时期,它作为对宪法基本原则的重大例外,可在不经立法程序的情况下,通过命令限制国民基本权利,并具有法律效力。

从历史来看,该权力多在国家存亡或重大危机时期被启用。

韩国首次发布紧急命令是1950年韩战(朝鲜战争)爆发后颁布的"关于粮食配给的特别措施令",旨在调控战后的粮食供需。当时李承晚政府共发布14次紧急命令,由国家直接控制粮食配给,限制金融机构存款提取以抑制通货膨胀,并集中调控物价和物资供需。此外,还禁止黄金、白银等贵金属交易,由国家统一管控军需品采购和铁路物资运输。这相当于国家全面接管市场。

1972年,朴正熙政府发布"关于稳定经济与增长的紧急命令"。当时企业依赖高利贷导致财务恶化,政府下令停止偿还私人债务,并将其转换为长期低息贷款。企业申报私人债务规模,金融机构发行特别债券提供资金。该措施冻结约3500亿韩元私债,避免企业陷入"倒闭潮"。但也引发对私人财产权的争议及物价上涨压力。

最近一次是1993年8月12日金泳三政府发布的"金融实名制紧急命令"。政府将所有金融交易转为实名制,禁止匿名账户。该措施有效打击地下经济,夯实税收基础。但因冲击金融市场,以紧急命令形式迅速推进,之后再转为正式立法。

总体来看,紧急命令通过控制价格、限制资金流动、禁止交易等方式直接干预市场。鉴于其仅在战争、金融危机、结构改革等极端情况下才作为"最后的政策手段"使用,李在明本次提及紧急财政命令,表明政府已将经济状况视为"紧急状态"。

目前,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已将中东战争视为全球经济增速的下行风险因素,下调主要国家的增长率预期。

随着中东动荡局势陷入长期化,国际油价甚至可能在第2季度升至每桶135美元。

对此,政府正在实施设定炼油企业供应价格上限的"石油价格限高制"和"禁止石脑油出口"措施。考虑韩国高度依赖能源进口,有必要进一步加强价格调控和干预供需。(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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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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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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