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연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임대 거주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12만3000가구는 임대주택, 6500가구는 공공분양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물량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토지임대형'과 분양가를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할부형' 방식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세입자 지원대책을 연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에 따른 전월세 시장발 주거 불안에 대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이유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특히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간주하면서 서울 주택 전월세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전월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즉각 시행 가능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중장기적 대책인 공공주택 확대공급 방안을 모두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시장 불안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의 부작용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전월세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3만4000가구며 내년에는 6만4000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복안대로라면 이들 임대주택 소유자는 계약갱신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팔아야하며 세입자들은 집을 사던지 아니면 정부의 보유세 인상폭을 반영한 전셋값으로 임대주택을 구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하는 요소라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오 시장은 "정부는 개인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들 매입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8년에서 10년간 임대료 제한을 받고 있어 (비등록)일반 임대주택의 절반 수준 임대료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임대는 꾸준히 공급되고 있지만 더 늘어난 수요로 인해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도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 무주택 시민들은 공공임대 입주도 자가 전환도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 대책은 공공의 '주택시장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던 오 시장의 주택 정책 기조와 달리 적극적인 공공개입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4만9000가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제공되는 주택이며 나머지는 강서구 가양9-1, 마포구 성산, 노원구 중계4지구 SH 임대단지를 재건축해 공급된다. 시는 이들 임대단지에 대해 용적률 400% 이상, 49층 규모 고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9000가구를 늘려 이를 토지임대형 주택과 할부형 주택으로 공공분양한다.

서울시가 토지임대형 주택 공급을 재개하기로 한 까닭은 최근 공사비 앙등으로 집값이 올라가며 토지임대형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위화감이 줄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 시장은 "2000년대 후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산권 활용 제약으로 인해 인기가 높지 않았지만 이후 활발한 거래와 함께 집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마곡지구 등지에서 공급된 토지임대형 주택이 20대 1 이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토지임대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시가 공급하는 토지임대형 주택도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13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은 "재정비사업에서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구역의 공급 물량을 모은 것이며 3개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도 계획과 예산 등이 확정된 상태라 공급 목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원 마련도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주택 안정대책은 서울시 공공사업인 만큼 100%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해야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시행될 임대주택 세입자 보증금 및 이자지원사업과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1900억원 수준이며 중장기 사업인 3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6700억원에 이른다. 연차별 집행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매년 1100억~1600억원이 투입되며 마지막 해인 2031년에야 3조2200억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 지원사업과 목돈마련 매칭통장사업은 기존 복지 예산을 조금 늘리는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리는 별도의 재원이 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임대주택 재건축은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추진된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공공주택 재정비사업이 마무리될 2031년이면 약 2조원을 넘는 금액이 적립될 예정이다. 더욱이 가양 등 3개 공공임대 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6500가구를 공공분양해 분양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후속 공공주택사업 공급사업은 빠른 시간 내 재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현 시점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 확대 공급계획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후속 계획은 없다"며 "다음 시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