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결과보고서에서 출장 예산을 공개한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결과보고서에 예산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의무 공개하고 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시·도의회별 해외출장 건수와 인원 수(횟수), 총 출장일수와 총비용을 조사했고 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을 실제로 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조사 기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경실련 조사 결과 출장계획서 전체 558건 중 비용을 포함해 공개한 건이 482건이다. 비용이 없는 출장계획서는 8건이다. 공개율은 85%다.

반면 결과보고서는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는 95건에 그쳤다. 비용 제외한 공개는 463건이고 보고서 미공개가 19건이다. 예산을 포함한 완전 공개는 16%에 그쳤다.

자료 공개 한계에도 집계된 해외출장 규모는 상당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했다. 출장 건수는 총 558회다. 여기에 동원된 의원 수는 중복을 포함해 328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7개 광역의회의 총 출장일수는 3705일이고 총 예산은 128억4616만원이다. 출장 1건당 평균 5.9명이 참여해 6.6일을 다녀왔다. 예산은 건당 약 2302만원이다.

의회 규모 차이를 감안해도 출장 횟수가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로 나타났다. 출장에 동원된 인원 수 또한 제주도의회(322명), 대전시의회(111명), 경상남도의회(299명)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복 출장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904명 가운데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광역의회 의원은 61명이다. 7회가 30명, 8회가 14명, 9회가 9명, 10회가 5명이다. 10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최다 사례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16회이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다.

경실련은 "모든 사례를 외유성으로 볼 수는 없지만 출장 빈도가 과도할 경우 반복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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