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술 중단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시는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는 2024년(5만3953건)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지원대상 전체 중 30~39세 비율이 63.5%에 달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이 6만1576건, 시술 과정 중 건강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5330건이다.
2025년 지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63.5%(1만669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35.0%(9,185명)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29세는 1.5%(405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실제 출생아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5년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 대비 31.8%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약 19.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서울에서 태어나는 아기 5명 중 1명은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서울시 전체 출생아 수는 2025년 4만6401명으로 전년(4만2588명) 대비 약 9% 증가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또 서울시는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시술별 칸막이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출산당 총 25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시술별 횟수에 제한이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시술 종류 구분 없이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함으로써, 개인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시술 이용 횟수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실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상 이유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보건복지부 기준(공난포, 미성숙난자) 외에도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까지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고충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가장 주요하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 중이다. 난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반복되는 난임시술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이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 정책 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도 난임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술 지원은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하며,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별로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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