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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 상임위원장 100% 독식은 퇴행…민주주의 훼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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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이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비판했다.
  • 경제 위기 속 유류세 인하 등 7대 지원책 제안하고 에너지 다변화 촉구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산재 예방 시스템 전환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송언석 "정청래, 노무현 정신 부정"
정점식 "월세 공제 확대·산재 예방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와 사법·언론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무법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의 무법자가 되겠다고 나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90분간 사실상 감금시키고 사법부 권위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간사 선임도 막고 발언을 제지하며 퇴장시키고 중요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전통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상임위 100% 독점을 부르짖고 있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전으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유가가 하락했지만 위기 해소로 보긴 이르다"며 "환율 1510원, 코스피 5500선 붕괴 상황에서도 여당은 정략에 몰두한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통화스와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등 '국민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4 mironj19@newspim.com

◆ "월세·산재 대응 한계…제도 현실화 필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으며 주거비가 구조적 부담이 됐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500만원 이상으로, 공제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대응은 엄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막말과 압박을 하고 있다"며 "권력으로 언론을 겁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집행정지 불가 원칙과 징벌적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4 mironj19@newspim.com

◆ 주적 질문 회피·허위공표 논란…박홍근 후보자 자질 공세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박홍근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주적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고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경제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며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북한 ICBM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명백한 전쟁 준비인데 정부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입양 관련 민감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1년 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자의적 차별이자 위헌 소지"라며 "정책 실패 책임을 공무원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폐지로 정책 기반이 무너졌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재수 의원 관련 의혹은 증거 인멸 정황까지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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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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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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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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