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복지부,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2030년 300명 확대…쉼터 전국 17곳 확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보건복지부가 20일 동료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점검했다.
  • 동료지원인을 2030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하고 쉼터를 17개소로 늘린다.
  • 당사자 목소리를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교육훈련기관 20개소 지정
간담회 개최…관계자 의견 '수렴'
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인을 오는 2030년까지 300명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7개소인 동료지원쉼터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7개소까지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시 40분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시 소재 동료지원센터로 당사자 권리와 자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회복을 지지하는 활동을 통해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2026.03.13. gdlee@newspim.com

이번 방문은 정신질환을 직접 겪은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동료 지원 활동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동료지원인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훈련기관 20개소를 지정한다. 전국의 동료지원 인프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동료지원인을 고용하는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활동지원 사업을 올해 88명 규모로 도입하고 2030년까지 300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료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7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동료지원쉼터도 2030년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된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픈 다이얼로그(Open Dialogue) 등 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요 회복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동료지원 활동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동료지원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동료지원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경험과 회복의 과정을 서로 나누며 지지하는 활동으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회복지원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동료지원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정책적 기반 마련, 안정적인 활동지원 체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동료지원 활동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당사자 관점에서 서로의 회복 가능성을 나누는 동료지원은 우리 정신건강 정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 지원 체계를 더욱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해 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