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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병 요청에 청와대 苦心…'안보로 통상압박' 전략에 말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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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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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 이란 봉쇄로 압박이 높아지며 정부는 한미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한다.
  • 관세·방위비 등 현안 맞물려 파병 거부 시 경제·안보 타격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르무즈 파병 전문가 진단]
美 트럼프 '군함 파견' 안보 청구서
관세·방위비·핵잠 얽힌 고차방정식
청와대 "진의 파악 중" 신중한 모드
"파병 거부땐 관세폭탄·환율압박 우려
적대 행위 아닌 교민·선박 보호 명분
타국 결정 보면서 신중한 속도 조절"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공개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안보 동맹국으로서 파병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렵지만,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핵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핵심 현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압박 수위 높이는 美 '군함 파견' 요구…신중론 강조한 5개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에 공개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선박 운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hopefully),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썼다.

◆WSJ "美, 금주 호르무즈 선박 호위 '연합 구성' 발표 계획" 

'바라건대'라는 전제가 달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공식 요청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에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해협 안보를 위해 7개 나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초기 5개국에서 2개국이 늘어난 7개국을 언급한 것이다. 단 추가 2개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 "한미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뒤 결정" 신중 모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우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서 즉각적인 해군 함정 파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에, 이 자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파견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다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각국은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자국 함선들이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 정도만 밝혔다. 영국도 아직은 호르무즈 해협 운송 정상화를 위해 미국 측과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도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도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한테 전달돼야만 하지 않겠나"나 "정확한 진의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유조선이 짙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상선 피격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진 출처=Daily Jang] 2026.03.16 gomsi@newspim.com

◆'트럼프 리스크' 전방위 압박…경제·안보 동시 타격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 한국이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앞서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의 '과잉 생산'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고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하자, 상호 관세를 대체할 방안을 찾은 것이다.

해당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다. 미 측은 과잉 생산과 연계해 미국에 불공정한 여러 가지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나면 이를 통해 관세를 추가로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2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병 거부땐 핵심산업 관세폭탄·환율압박 현실화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522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다. 향후 있을 추가 관세 협상에서도 상호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군함 파견 요청을 빌미로 관세를 올리거나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군함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머리가 복잡해진 이유다.

관세 압박 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기술 협조와 연료 승인 문제까지 고려하면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는 사실상 '안보-경제 패키지 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파병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경우, 당장 반도체와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 폭탄과 환율 압박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증시와 실물 경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언하자 루오지아산(Luojiashan) 유조선이 오만 무스카트에 정박해 있다. (2026년 3월 7일, 오만 무스카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성급 결정 패착…정교한 실용주의 필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더라도 한국 정부가 '선제적 카드'를 던지기보다는 주변국 동향을 살피며 실익을 챙기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압박카드가 너무 많지만 정규군 파병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란 측에 이것이 적대 행위가 아닌 '교민과 선박 보호'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해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군사 동시 압박…비전투 영역 협력 시도" 

미국에도 위험한 전투 작전에는 불참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을 모두 자극하는 않는 범위에서 운신의 폭을 정하고 중국·프랑스·영국·일본 4개국 대응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경제와 군사의 동시 압박'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코스피를 지탱하는 반도체·철강 분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제적 타격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전투 병력보다는 수송이나 군수 지원의 비전투 영역의 협력을 첫 시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란의 반발로 상황이 악화될 때 '어쩔 수 없는 개입'으로 이어질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2026.03.16 gomsi@newspim.com

◆안보, 통상 압박과 연결하는 美 전략 휘말려선 안 돼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요구가 '전쟁 수행'인지 '평화 유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전투 활동이라면 신중해야 하지만 전쟁 종료 후 안정화를 돕는 평화유지활동(PKO) 차원이라면 참여 명분이 충분하다"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의 결정과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작전 기간을 확인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안보를 통상 압박과 연결하는 미국의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파병은 안보, 301조는 통상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관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목된 5개 나라 간의 공조를 통해 '다자적 대응'을 할 것을 제언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여 선례를 남길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의 신중한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원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축은 유지하되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는 '밀고 당기기'가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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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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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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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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