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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등유 수입신고 늦으면 가산세…석유 비축 '매점매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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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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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13일 유가 상승 국면에서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적용했다.
  •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내 신고를 의무화했다.
  • 지연 시 과세가격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점매석을 차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지연 기간 따라 최대 2% 가산세 부과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의무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가 상승 국면에서 석유제품을 장기간 보관하며 수입신고를 미루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에 나섰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를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급등 상황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한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 방문해 정량 검사를 하고 있다. 2026.03.13 ryuchan0925@newspim.com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31일 이상 50일 이하 지연 시 과세가격의 0.5%, 51일 이상 80일 이하 1%, 81일 이상 110일 이하 1.5%, 110일 초과 시 2% 가산세가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 한도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향후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도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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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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