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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AI+中国"时代开启 两会勾勒2030科技强国蓝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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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记者 崔宪圭)在美伊战争引发剧烈动荡的国际局势中召开的2026年中国两会,在完成9天议程后于12日闭幕。评价认为,今年的两会已超越单纯的年度政治活动,成为向内外展示"中国崛起升级版愿景"的会议。

借2026年两会之机,中国正式告别持续40余年的"速度优先"增长范式,确立了"质量增长"和"技术自立"作为新的国家生存战略。特别是在"十五五规划"(2026-2030年)的开局之年,中国更加明确地表达了在以人工智能(AI)为首的高端产业领域实现技术跃升、甚至赶超美国的雄心。

首先值得关注的是经济范式的根本性转变。其战略是不再执着于数字,而是改变经济体质。由此,中国提出的今年4.5%至5%的区间增长目标极具象征意义。过去执着于8%以上"保八"的姿态已荡然无存。这宣告中国将摆脱以房地产为中心的杠杆式增长,追求质的增长而非量的扩张。

事实上,中国在本次两会上强调的"投资结构调整"颇为大胆。其决定果断缩减房地产等传统基础设施投资,转而将国家资源集中于数字基础设施和民生领域。特别是提出通过增加"对人的投资"来扩大内需消费潜力,被解读为中国意图将经济增长范式转向美国式的消费主导型结构。

本次两会的核心关键词无疑是"新质生产力"。习近平领导层将以科技创新驱动的超高效率创新生产力视为国家复兴的关键。中国对此的热忱,在人大闭幕日确定的"十五五"规划草案中"AI"一词竟出现52次这一点上显露无遗。

中国已将基于向智能型AI经济转型的"AI+"战略提升为国家优先课题。并提出了到"十五五"规划收官之年2030年,在中国经济社会90%的领域中应用人工智能技术,从而全面提升各产业的生产力与效率。

量子技术、生物制造、低空经济、6G通信、氢能及核聚变等六大尖端领域项目展现中国不再是追赶者,而是要作为规则制定者成为21世纪技术最强国的雄心。这正是专家们预测"中国超越美国经济的时间点将比预期大大提前"的原因所在。

震撼世界的中国,其全球经济地位的急剧变化,对我们而言已不再是"隔岸观火"。中国追求技术自立和内需主导的增长,意味着过去以"中间品出口"为主的韩中贸易及经济合作格局已不再有效。寻求与"扩大内需、技术自立"时代相适应的新的共存方案,已成当务之急。

尤其需要关注中国作为重大议程提出的"新质生产力"政策,并设计和构建新的合作范式。特别是配合中国AI+战略的尖端技术领域合作至关重要。在中国倾注国力的AI、生物、氢能领域,有必要通过共同研发和标准化合作,共享技术优势和市场份额。

针对中国作为"十五五"规划核心战略提出的"扩大内需"政策,韩国企业可在技术服务和消费品市场方面寻找新的机遇。投资结构调整以及放弃房地产杠杆、转向对"人"投资的中国政策变化,将培育其内需市场,这对韩国而言可能成为新的机遇因素。

此外,在美国与伊朗战争引发的供应链不稳定风险中,也再次凸显建立合作机制的重要性。在美中战略竞争格局之下,为稳定市场和供应链,有必要继续巩固与中国的产业合作渠道。

2026年两会留下的信息是明确的:中国如今正试图超越"世界工厂",成为"世界大脑"。曾经只是体量庞大的中国,正试图通过"AI+"战略转型为"智能恐龙"。但这既无需感到不安,也无需羡慕。我们可以根据自身的战略选择,找到新的合作与共生之路。(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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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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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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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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