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AI 의료 등 8개 기업 참여, 규제 문제 집중 논의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구축, 시장 진입 장벽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신산업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분야의 8개 기업 관계자와 규제 혁신 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각종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8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체계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의 제도적인 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 혁신 허브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과 정부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이 가능해졌음을 설명했다.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도 현행 의료법의 비대면 진료 제한 때문에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와 개인 간 카쉐어링 플랫폼 등도 기존 법령의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이 정체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