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캄보디아 관련 SNS 외교 실책과 부동산·증시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쓴 SNS 글에 대해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며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사건은 기본적으로 중국 범죄 조직이 자행한 범죄"라며 "이 글을 캄보디아어로 쓰면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와대나 외교부 어느 참모 하나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 했다는 말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며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 관련 업계에 혼란을 야기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질문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 SNS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건가, 아니면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는 것인가"라며 "담당 비서관이 직접 작성했다면 담당 비서관을 바로 경질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셨다면 이제 자중자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국민들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000호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내년으로,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고작 8500여 호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약 5만 호 수준의 입주 물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추가로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증시 폭락과 관련해 정 의장은 "어제 우리 증시는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다. 코스피는 5.26% 폭락하며 5000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조 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며 "지표 이면에 숨은 변동성과 구조적 위험을 외면한 채 홍보와 성과 포장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2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날이자,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독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어제 최고위원회 의결로 지역 맞춤형 인재 발굴과 영입을 위한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청년 중심, 지역 중심의 인재풀을 대폭 확장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간첩죄 개정 관련해서는 "간첩죄는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간첩죄와 국민적 논란이 큰 악법인 법왜곡죄를 한 개정안에 묶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나 재판을 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간첩죄는 전혀 다르다"며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자축하며 당내 TF인 '코스피 5000 특위'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바꾼 바로 어제, 코스피 5000선이 곧바로 무너졌다"며 "터뜨리기도 전에 김이 새어버린 민주당의 샴페인,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조롱했다. 유 부대표는 "작년 8월 정부와 여당이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자찬했던 한미 관세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인상' 선언 한마디에 불확실성만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굳이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고 하는 설탕세가 약 1만 원 정도 된다"며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솔깃한데, 이게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인 채찍이 되면 안 된다"며 "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뒤집으면서 '부동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7년 전인 1989년에 신설되어 이제껏 시행되어 왔다"며 "헌법재판소도 장특공이 부동산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감액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UN군 사령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고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간사는 "통일부 장관은 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맞섰고, 외교부 장관 역시 'UN사 입장일 뿐'이라며 가볍게 넘기고 있다"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분명한 DMZ법은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29일 기획예산처가 올해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겉으로는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 거버넌스를 내세웠지만, 뜯어보면 정부가 연기금의 투자 방향을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이는 이재명 정부가 연기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14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그 어떤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캄보디아 당국은 현지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며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위화감과 반한 정서만 키운 명백한 외교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